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나오자 국회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가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협정의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청와대 역시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무엇일까요. <br /> <br />양국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. <br /> <br />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체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의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체결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는 일본의 정보력을 신속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어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과는 달리 미국을 거치지 않고 두 나라가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체결 당시 내용보다 문제가 됐던 건 협상 과정과 방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MB 정부 시절이던 2010년 6월,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2011년 1월,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본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로 의결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반발 여론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에 여론이 더욱 악화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정부에 협정 체결의 보류 혹은 유예를 요구했고 서명 1시간 전, 체결이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주도로 추진된 협정이었지만 정작 옷을 벗은 사람은 외교부 실무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책 대상이 됐던 인물은 지난 5월,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돼 명예를 회복한 당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4년 뒤 박근혜 정부 들어 협상이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9월,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세 차례 협의에 이어 가서명이 이뤄지고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, 국무회의까지 거쳐 체결되기까지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당시에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91355025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